가장임차인 인도명령, 낙찰자가 이긴 결정과 진 결정 — 확인서 두 번 쓴 누나·채무자 가족 법인 vs 전세권 겸 임차인 (대법원 99마4307·2010마900)
📌 결론부터: 인도명령은 ‘점유만 소명하면’ 나온다 — 막으려면 점유자가 권원을 소명해야 대법원 99마4307(2000.1.5.): ‘임대차 없음’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누나(보증금 8,500만 원 주장)가 인도명령을 …
인도명령 판례
📌 결론부터: 인도명령은 ‘점유만 소명하면’ 나온다 — 막으려면 점유자가 권원을 소명해야 대법원 99마4307(2000.1.5.): ‘임대차 없음’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누나(보증금 8,500만 원 주장)가 인도명령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