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거주 안 한 임차인, 방 1칸·번갈아 전입·현황조사 때 부재로 배당 못 받았다 — 실제로 산 증거로 이긴 사례까지 (대법원 2000다53397)
📌 결론부터: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 — 법원은 ‘그 집에서 실제로 살았나’를 따졌다 부산지법 2018나47509(2018.11.8.): 4인 가족이 사는 85㎡ 방 3칸 아파트의 방 1칸을 빌렸다며 두 곳을 …
실거주 판례
📌 결론부터: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 — 법원은 ‘그 집에서 실제로 살았나’를 따졌다 부산지법 2018나47509(2018.11.8.): 4인 가족이 사는 85㎡ 방 3칸 아파트의 방 1칸을 빌렸다며 두 곳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