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회복청구권, 형제가 몰래 단독 등기했다면 3년·10년 안에 — 10년 지나면 북한 상속인도 소멸 (2014다46648 전원합의체)
📌 결론부터: 안 날부터 3년, 침해행위부터 10년, 지나면 각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,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(「민법」 제999조 제2항). 공동상속인이 몰래 단독 …
상속회복청구 판례
상속재산관리인,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했을 때 — 선임 청구·보수 예납·세금 판례와 국가귀속까지
📌 결론부터: 상속인이 없으면 관리인 → 청산 → 분여 → 국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·이해관계인·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(「민법」 제1053조).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관리인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