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 원상복구 비용, 임대인이 청구한 철거비를 다 물어야 할까? 원상복구 기간 월세와 보증금 공제 판례 (2005가합100279·2016나2074621)
📌 결론부터: 상가 원상복구 비용은 임대인이 실제로 쓴 돈을 증명한 만큼만 보증금에서 빠졌다 청구액: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통상 손모분은 임대인 몫이라며 철거·공사비 3,000만 …
상가 원상복구 판례
상가 원상복구 범위, 건물주가 넘긴 인테리어까지 철거해야 할까? 원상복구 약정 해석 판례 (대법원 95다12927·94다44705)
📌 결론부터: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원상복구 약정과 누가 그 시설을 설치했느냐로 갈렸다 철거 범위: 계약서가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 계약 당시 상태로 돌리라고 정했다면,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