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분양주택 종부세 판례

📌 결론부터: 미분양·사원용·기숙사·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하나라도 못 맞추면 과세됐다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: 종업원 기숙사는 건물뿐 아니라 부속토지도 종부세에서 빠졌고(대법원 2010두16387), 교단이 급여를 준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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