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무상거주확인서 써준 임차인, 보증금 2억 4천도 못 지켰다 — 임차인 편 원심까지 뒤집은 대법원 판례 (대법원 2016다248431·2016다228215)
📌 결론부터: 확인서가 매수인 판단에 들어갔다면 보증금 주장은 막힌다 대법원 2016다248431(2017.4.7.): 보증금 2억 4,000만 원 선순위 임차인이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준 탓에 배당 0원이 됐고, 낙찰자에게도 …
무상거주확인서 판례
📌 결론부터: 확인서가 매수인 판단에 들어갔다면 보증금 주장은 막힌다 대법원 2016다248431(2017.4.7.): 보증금 2억 4,000만 원 선순위 임차인이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준 탓에 배당 0원이 됐고, 낙찰자에게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