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각물건명세서 하자,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잘못 적으면 불허가 — 보증금 공란·전입일 오기 판례와 ‘그 정도는 아니다’ 판례 (대법원 97마1612·99마4498 등)
📌 결론부터: 매수 희망자의 판단을 바꿀 만큼 틀렸으면 ‘중대한 흠’ ⭕ 대법원 97마1612(1997):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…
매각물건명세서 판례
📌 결론부터: 매수 희망자의 판단을 바꿀 만큼 틀렸으면 ‘중대한 흠’ ⭕ 대법원 97마1612(1997):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