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각기일 공고 하자, 면적 1,507㎡를 15.7㎡로 적은 경매는 불허가됐다 — 공고·최저가 저감 판례 18건 (대법원 95마540·99마4157 등)
📌 결론부터: 공고는 매수 희망자가 보는 유일한 정보 — 크게 틀리면 불허가 ⭕ 대법원 95마540(1995): 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·가격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…
매각공고 판례
📌 결론부터: 공고는 매수 희망자가 보는 유일한 정보 — 크게 틀리면 불허가 ⭕ 대법원 95마540(1995): 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·가격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