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배 장판 원상복구 판례

📌 결론부터: 도배·장판은 오래 써서 낡은 부분이면 임대인 몫, 세입자 과실이 보이면 그 몫만 나눴다 감가와 통상손모: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낡음의 감가는 임대인이 차임에 포함시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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