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|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(2020구단60508 등)
📌 결론부터: 다가구주택 옥탑 — ‘딱 4개 층’이었다면 11/12 이후는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옥탑·근생 한 층을 주거로 써서 주택이 4개 층이 되면 다가구 …
📌 결론부터: 다가구주택 옥탑 — ‘딱 4개 층’이었다면 11/12 이후는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옥탑·근생 한 층을 주거로 써서 주택이 4개 층이 되면 다가구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