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취증 미제출이면 매각불허가 —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해도 불허가, 기본재산 허가서도 같다 (대법원 2014마62·2007마258 등)
📌 결론부터: 매수 자격은 ‘매각결정기일까지’ 갖춰야 한다 △ 대법원 2014마62(2014):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못했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매각불허가사유이고, 행정청이 부당하게 발급을 거부해 반려처분이 …
농취증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