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(2026.12.17 시행) | 대상·과태료 정리, 그린벨트는 지정 전 건물만 — 이행강제금·벌금 판례
📌 결론부터: 주거용·2023년 완공분만, 그린벨트는 지정 전 건물만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2026.6.16. 공포돼 2026.12.17. 시행됩니다(지금은 시행 전). 대상: 2023.12.31.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…
그린벨트 건축 판례
그린벨트 집짓기 (2026) | 주택 신축되는 땅 2가지, 증축 232㎡ 한도와 경매 주택 함정 판례 9건
📌 결론부터: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‘지정 당시’로 정해진다 신축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 ‘대’인 땅 또는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 있는 땅이 원칙입니다(시행령 …
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(2026) |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행위와 불허가 소송 이긴·진 판례 9건
📌 결론부터: 원칙 금지·예외 허가, 법원은 ‘재량을 넘었는지’만 본다 그린벨트에서는 건축·용도변경·형질변경·벌채·토지분할·물건 적치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, 주민 주거·생활편익·생업시설 등만 시장·군수의 허가로 됩니다(법 제12조). 허가는 재량행위라 법원은 사실오인·비례원칙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