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집주인이 파기, 받은 돈 2배면 끝일까? 약정 계약금 기준 (대법원 2014다231378·2007다73611)
📌 결론부터: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매도인도, 받은 돈의 2배만 돌려주고는 못 빠져나갔다 대법원 2014다231378(2015.4.23.): 11억 원 아파트, 계약금 1억 1,000만 원 중 1,000만 원만 들어온 …
계약금 일부 판례
📌 결론부터: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매도인도, 받은 돈의 2배만 돌려주고는 못 빠져나갔다 대법원 2014다231378(2015.4.23.): 11억 원 아파트, 계약금 1억 1,000만 원 중 1,000만 원만 들어온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