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송달 누락·기일통지 누락, 매각을 뒤집을 수 있나 — 대금·배당이 끝난 뒤에도 추완항고로 취소된 전원합의체와 막힌 판례 30건 (대법원 2001마1047·95마147 등)
📌 결론부터: 통지를 못 받은 ‘본인’이 다투면 대금·배당 뒤에도 뒤집힌다 ⭕ 대법원 2001마1047(2002):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알고 참가할 수 있었다는 등 …
경매 송달 판례
📌 결론부터: 통지를 못 받은 ‘본인’이 다투면 대금·배당 뒤에도 뒤집힌다 ⭕ 대법원 2001마1047(2002):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알고 참가할 수 있었다는 등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