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변제 집행정지, 언제까지 내야 매각이 멈추나 — 임의경매는 대금 완납 전까지, 강제경매는 허가결정 전까지 (대법원 85마169·77마452 전원합의체·2008마1855)
📌 결론부터: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서 ‘마지막 날’이 다르다 ⭕ 대법원 85마169(1985): 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뒤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…
경매 변제 판례
📌 결론부터: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서 ‘마지막 날’이 다르다 ⭕ 대법원 85마169(1985): 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뒤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