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방해죄,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면 괜찮을까 — 무죄 원심 2건을 같은 날 뒤집은 대법원 판결 (대법원 2022도3103·2022도11083)
📌 결론부터: 대항력이 없어도, 허위 임차권이 경매기록에 실렸다면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 2022도3103(2025.1.9.): 보증금 2,000만 원 허위 신고가 현황조사보고서·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다면 입찰자 판단에 영향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, …
경매방해죄 판례
📌 결론부터: 대항력이 없어도, 허위 임차권이 경매기록에 실렸다면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 2022도3103(2025.1.9.): 보증금 2,000만 원 허위 신고가 현황조사보고서·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다면 입찰자 판단에 영향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,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