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가계약금, 분쟁 없이 거래 성사시키려면? 소개부터 잔금까지 판례가 본 중개사의 일 (대법원 2007다73611·2022다247187)
📌 결론부터: 가계약금이 오가는 단계마다 판례는 중개사에게 다른 일을 물었다 1단계 소개: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50528은 처음 보는 자칭 소유자의 주민등록증·등기부만 확인한 중개업자 측에 손해의 70%(2억 8,420만 …
가계약금 실전
매도인 가계약금, 매도 확실하게 못 박으려면?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했다 (대법원 2022다247187·2007다40765)
📌 결론부터: 매도인이 받은 가계약금·계약금을 지킨 사건에는 ‘명백한 약정’이 있었다 대법원 2022다247187(2022.9.29.):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보낸 쪽이 스스로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…
매수인 가계약금, 원하는 물건 붙잡으려면? 대금·중도금까지 합의하면 매도인도 묶였다 (대법원 2005다39594·2014다231378)
📌 결론부터: 매도인도 묶였다고 법원이 본 경우에는 대금·중도금 합의와 매도인 본인의 뜻이 기록돼 있었다 대법원 2005다39594: 가계약서만 썼어도 목적물·대금·중도금 지급방법이 정해졌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했고, 그 뒤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