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약금 배제 특약, 계약금 2배를 돌려줘도 못 깨는 계약일까? 통지 없이 해약 문구는 따로 (대법원 2008다50615·2005다41153)
📌 결론부터: 배제 특약이 있으면 2배를 공탁해도 해제가 안 됐고, 계약서의 ‘통지 없이 해약’ 문구는 대개 자동해제가 아니었다 배제 특약: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면 제565조 …
해약금 배제 특약 판례
📌 결론부터: 배제 특약이 있으면 2배를 공탁해도 해제가 안 됐고, 계약서의 ‘통지 없이 해약’ 문구는 대개 자동해제가 아니었다 배제 특약: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면 제565조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