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산배제 추징,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?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(2019누60761·2024두66518)
📌 결론부터: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했고, 추징을 막은 것은 규정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이었다 추징된 경우: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양도했거나(대법원 2024두66518), 8년 …
합산배제 추징 판례
📌 결론부터: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했고, 추징을 막은 것은 규정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이었다 추징된 경우: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양도했거나(대법원 2024두66518), 8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