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판례 정리 (2026) | 1인당 10만원 인정 vs 배상 0원, 대법원 5건이 가른 기준과 법정손해배상 300만원
📌 결론부터: 배상은 ‘무엇이 나갔고, 퍼졌고, 회사가 어떻게 관리했나’로 갈린다 인정: 카드사 유출 — 1인당 위자료 10만원 확정(2018다219352) 부정: 해킹 인과관계 없음(네이트·싸이월드), 유출 매체 즉시 …
판례
📌 결론부터: 배상은 ‘무엇이 나갔고, 퍼졌고, 회사가 어떻게 관리했나’로 갈린다 인정: 카드사 유출 — 1인당 위자료 10만원 확정(2018다219352) 부정: 해킹 인과관계 없음(네이트·싸이월드), 유출 매체 즉시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