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주택 협의분할,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? 양도세 비과세 판례 (조심2023서10059)
📌 결론부터: 협의분할은 늦게 해도 상속개시일로 돌아가 판단했고, 팔고 나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다 늦은 협의분할: 시아버지 사망 6년 뒤 협의분할 등기를 해도(조심2018서2258), 유언장 …
주택 수 특례 협의분할 판례
📌 결론부터: 협의분할은 늦게 해도 상속개시일로 돌아가 판단했고, 팔고 나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다 늦은 협의분할: 시아버지 사망 6년 뒤 협의분할 등기를 해도(조심2018서2258), 유언장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