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택 비과세,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(조심2011부0262)
📌 결론부터: 시골집은 피상속인이나 이농인이 5년 이상 산 사실이 증명되면 주택 수에서 빠졌지만, 같은 세대 상속은 지금 법으로 막혀 있다 상속 농어촌주택: 피상속인이 5년 이상 …
주택 수 특례 농어촌주택 판례
📌 결론부터: 시골집은 피상속인이나 이농인이 5년 이상 산 사실이 증명되면 주택 수에서 빠졌지만, 같은 세대 상속은 지금 법으로 막혀 있다 상속 농어촌주택: 피상속인이 5년 이상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