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주택 비과세,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(서울고법 2022누55660)
📌 결론부터: 거주주택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구청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, 임대료 5% 상한, 거주주택 2년 거주를 모두 갖춰야 했고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됐다 등록: 잔금 4일 …
주택 수 특례 거주주택 판례
📌 결론부터: 거주주택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구청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, 임대료 5% 상한, 거주주택 2년 거주를 모두 갖춰야 했고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됐다 등록: 잔금 4일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