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합산배제,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: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·업종 등록 지연·다가구 부칙 (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·조심2026소1403)
📌 결론부터: 합산배제는 요건을 엄격히 봤지만, 신고기한 안의 등록 신청·업종 등록·다가구 부칙에서는 납세자 손을 들어 준 결정이 있었다 등록 시점: 합산배제 신고기한(9. 30.)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…
종부세 합산배제 판례
📌 결론부터: 합산배제는 요건을 엄격히 봤지만, 신고기한 안의 등록 신청·업종 등록·다가구 부칙에서는 납세자 손을 들어 준 결정이 있었다 등록 시점: 합산배제 신고기한(9. 30.)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