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보증금 부족·잘못 공고된 보증금, 매각불허가 판례 — 보증금 20%로 잘못 공고하면 불허가, 뇌물 준 공동매수인도 불허가 (대법원 2022마6559·84마카31 등)
📌 결론부터: 보증 조건이 틀리면 절차의 중대한 잘못 — 입찰자 쪽 잘못은 그 사람만 ⭕ 대법원 2022마6559(2023):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법정매각조건이고, 다른 금액으로 하려면 …
입찰보증금 판례
📌 결론부터: 보증 조건이 틀리면 절차의 중대한 잘못 — 입찰자 쪽 잘못은 그 사람만 ⭕ 대법원 2022마6559(2023):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법정매각조건이고, 다른 금액으로 하려면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