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인 통지의무, 고장을 늦게 알리면 집주인에게 못 받나? 곰팡이·연탄가스·보일러 판례 (대법원 91다22605·91다29767)
📌 결론부터: 고장을 알리지 않으면, 집주인이 고칠 기회를 갖지 못한 만큼은 집주인에게 물을 수 없었다 알리지 않은 경우: 입주 때부터 있던 하자라도 임차인이 서면 통지 …
임차인 통지의무 판례
📌 결론부터: 고장을 알리지 않으면, 집주인이 고칠 기회를 갖지 못한 만큼은 집주인에게 물을 수 없었다 알리지 않은 경우: 입주 때부터 있던 하자라도 임차인이 서면 통지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