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임대 임차권 양도, 넘겨받은 사람이 집 있으면 무효: 분양전환 못 받은 판례 (2020다266535)
📌 결론부터: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 적법하게 넘겨야 했고, 아니면 살아도 소용없었다 무효: 양수인이 등기부상 집이 있으면 사업자가 동의했어도 임차권 양도는 무효이고, 실제로 살았어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…
📌 결론부터: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 적법하게 넘겨야 했고, 아니면 살아도 소용없었다 무효: 양수인이 등기부상 집이 있으면 사업자가 동의했어도 임차권 양도는 무효이고, 실제로 살았어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