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없음 확인서 은행에 써준 임차인, 최선순위 배당 1,856만 원을 잃었다 — 현황조사 진술·매각물건명세서 판례까지 (대법원 97다12211·99마7804)
📌 결론부터: 임차인이 직접 써 준 확인서를 은행이 믿었다면 배당 주장은 막힌다 대법원 97다12211(1997.6.27.): 보증금 2,200만 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대출 때 ‘임대차계약 없음’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…
임대차 부인 확인서 판례
📌 결론부터: 임차인이 직접 써 준 확인서를 은행이 믿었다면 배당 주장은 막힌다 대법원 97다12211(1997.6.27.): 보증금 2,200만 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대출 때 ‘임대차계약 없음’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