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,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? 신뢰보호 주장도 막힌 판결 (대법원 2024두60053·2023누12161)
📌 결론부터: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면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배제가 끊겼고, 납세자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준: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뿐 아니라 과세기준일(6월 1일)까지 유효하게 …
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판례
📌 결론부터: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면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배제가 끊겼고, 납세자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준: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뿐 아니라 과세기준일(6월 1일)까지 유효하게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