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적 2주택 분양권,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? 조합원입주권 2개·입주권 전환 판례 (대법원 2024두54560)
📌 결론부터: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셌고,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1주택+1입주권까지였다 분양권: 대법원은 분양권을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가진 것으로 봐서, 당첨 뒤 계약 전날 판 종전주택을 일시적 …
일시적 2주택 분양권 판례
📌 결론부터: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셌고,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1주택+1입주권까지였다 분양권: 대법원은 분양권을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가진 것으로 봐서, 당첨 뒤 계약 전날 판 종전주택을 일시적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