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괄매각 매각불허가, 공장 토지·건물·기계를 따로 팔면 뒤집혔다 — 일괄·개별매각 판례 13건 (대법원 70마935·84마718 등)
📌 결론부터: 한 몸처럼 쓰이는 물건을 쪼개 팔면 ‘일괄매각 결정의 중대한 흠’ ⭕ 대법원 85마269(1985): 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⭕ 대법원 70마935(1971): 공장저당법 제7조 …
일괄매각 판례
📌 결론부터: 한 몸처럼 쓰이는 물건을 쪼개 팔면 ‘일괄매각 결정의 중대한 흠’ ⭕ 대법원 85마269(1985): 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⭕ 대법원 70마935(1971): 공장저당법 제7조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