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판례 총정리

📌 결론부터: 재직 중이어도 ‘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’을 나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(2013므2250):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.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산분할에 넣거나 분할연금에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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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부터: 빚이 더 많아도 나눌 수 있다, 단 ‘공동생활 빚’만 대법원 전원합의체(2010므4071):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예전 판례를 바꿨습니다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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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부터: 원칙은 제외, 상대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 상속·증여·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(「민법」 제830조)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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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부터: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‘이혼한 날’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(2026.1.29.):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3년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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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부터: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상간자 책임 없음 대법원 전원합의체(2011므2997): 부부공동생활이 ‘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’라면 아직 이혼 전이어도 제3자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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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부터: 부부 책임이 대등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 부부 사이 책임이 대등해 이혼 위자료가 기각되면,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(대법원 2023므16678). 같은 사건의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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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부터: 받은 만큼 빠지고, 남은 몫은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위자료를 함께 집니다(부진정연대채무).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상간자 몫에서도 빠집니다. 대법원 2024므14938: 전체 위자료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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