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중매매,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죄일까? 계약금만 받았을 때와 갈린 판례 (대법원 2017도4027·85도1873)
📌 결론부터: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기면 배임죄,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아니었다 계약금 단계: 계약금만 받고 다시 판 매도인은 무죄였습니다(대법원 85도1873). …
이중매매 판례
📌 결론부터: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기면 배임죄,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아니었다 계약금 단계: 계약금만 받고 다시 판 매도인은 무죄였습니다(대법원 85도1873).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