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약금 감액, 계약금 10%를 법원이 깎아 줄까? 대금 10%는 대개 그대로 (대법원 92다41719·2010다10382)
📌 결론부터: 대금 10% 위약금은 대개 그대로였고, 깎인 건 ‘10%를 크게 넘거나 특별한 사정’이 있을 때였다 대법원 90다14478·92다41719·2010다10382·2004다3543: 대금의 10%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위약금으로 삼는 …
위약금 감액 판례
📌 결론부터: 대금 10% 위약금은 대개 그대로였고, 깎인 건 ‘10%를 크게 넘거나 특별한 사정’이 있을 때였다 대법원 90다14478·92다41719·2010다10382·2004다3543: 대금의 10%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위약금으로 삼는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