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상복구 비용, 이사 나갈 때 어디까지 물어 주나? 통상손모는 집주인 몫이라는 판례 (대법원 97다15104·91다22902)
📌 결론부터: 원상복구 비용은 통상손모를 뺀, 세입자가 더 망가뜨린 부분만 문제가 됐다 통상의 손모: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상태 악화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…
원상복구 비용 판례
📌 결론부터: 원상복구 비용은 통상손모를 뺀, 세입자가 더 망가뜨린 부분만 문제가 됐다 통상의 손모: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상태 악화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