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임차인 악용 판례 — 보증금 내고 실제로 살았어도 최우선변제 0원, 법원이 선을 그은 기준 (대법원 2001다14733·2013다62223)
📌 결론부터: 주된 목적이 ‘주거’인지 ‘최우선변제로 돈 회수’인지가 갈랐다 대법원 2001다14733(2001.5.8.): 7,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보증금 1,500만 원(실제 미지급)으로 방 1칸을 빌려 살았어도, 채권 회수가 …
소액임차인 악용 판례
📌 결론부터: 주된 목적이 ‘주거’인지 ‘최우선변제로 돈 회수’인지가 갈랐다 대법원 2001다14733(2001.5.8.): 7,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보증금 1,500만 원(실제 미지급)으로 방 1칸을 빌려 살았어도, 채권 회수가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