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임대 선착순 분양전환, 입주 때 계약서 기준이면 배우자 집도 OK? 판례 (2023다300146)
📌 결론부터: 선착순은 입주 때 정한 기준을 따르지만, 선착순인지부터 엄격히 봤다 기준: 개정 라목의 주택소유기준은 입주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준이었습니다(2023다300146·2024다225976).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계약이면 …
📌 결론부터: 선착순은 입주 때 정한 기준을 따르지만, 선착순인지부터 엄격히 봤다 기준: 개정 라목의 주택소유기준은 입주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준이었습니다(2023다300146·2024다225976).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계약이면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