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 임차인은 무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을까?
들어가며 상가 임차인이라면 무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입니다.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세한 상인이라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해당 법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즉 환산보증금 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서 본 법으로 보호 받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