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분양전환 앞두고 집이 생겼다면? 상속·혼인 6개월 처분과 갱신거절 판례 (2018나72468)
📌 결론부터: 살던 중 생긴 집은 처분 기한이 핵심, 같은 세대가 아니면 예외 법: 입주 뒤 상속·판결·혼인으로 집이 생겼으면 분양전환 전까지 처분해야 무주택자로 봅니다(제50조의3 나목). …
📌 결론부터: 살던 중 생긴 집은 처분 기한이 핵심, 같은 세대가 아니면 예외 법: 입주 뒤 상속·판결·혼인으로 집이 생겼으면 분양전환 전까지 처분해야 무주택자로 봅니다(제50조의3 나목).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