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임대차 사해행위 판례 — 빚 많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,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? 이긴 세입자와 진 세입자 (대법원 2003다50771)
📌 결론부터: 소액임대차도 취소될 수 있다 — 갈린 것은 임차인의 ‘선의’ 증명 대법원 2003다50771(2005.5.13.): 빚이 재산보다 많은 집주인이 유일한 집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취소 …
사해행위 판례
📌 결론부터: 소액임대차도 취소될 수 있다 — 갈린 것은 임차인의 ‘선의’ 증명 대법원 2003다50771(2005.5.13.): 빚이 재산보다 많은 집주인이 유일한 집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취소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