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분양전환, 자격은 언제 기준일까? 신청 시점·추가 공고·합의 성립 판례 (2021다279712)
📌 결론부터: 조기분양전환은 신청 시점·공고 대상·합의 성립을 따로 봤다 시점: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은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(2021다279712).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았으면 …
📌 결론부터: 조기분양전환은 신청 시점·공고 대상·합의 성립을 따로 봤다 시점: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은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(2021다279712).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았으면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