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권 주택수, 공공임대에선 언제부터 집으로 셀까? 2018년 12월 기준 판례 (2024다284418)
📌 결론부터: 분양권=주택 규정은 단지의 모집승인 신청 시점이 갈랐다 규정: 주택공급규칙 제53조 본문은 분양권등이나 공유지분을 가져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. 이 문구는 2018.12.11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. …
📌 결론부터: 분양권=주택 규정은 단지의 모집승인 신청 시점이 갈랐다 규정: 주택공급규칙 제53조 본문은 분양권등이나 공유지분을 가져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. 이 문구는 2018.12.11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.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