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속토지 종부세 판례

📌 결론부터: 부속토지 종부세는 땅만 가져도 원칙적으로 낸다, 다만 땅 주인 모르게 생긴 집은 달랐다 원칙: 남의 집 밑 땅(부속토지)만 가진 사람도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해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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