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아파트 부도, 사업자가 무너지면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전환: 판례와 85㎡ 초과 (2011다84335)
📌 결론부터: 부도 단지와 85㎡ 초과는 무주택을 따지지 않는 길 부도: 사업자 부도·파산 등으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는 임차인이면 유주택자라도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(2011다84335·2011다84359). …
📌 결론부터: 부도 단지와 85㎡ 초과는 무주택을 따지지 않는 길 부도: 사업자 부도·파산 등으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는 임차인이면 유주택자라도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(2011다84335·2011다84359).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