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임차인 보증금, ‘현금으로 줬다’는 안 통했다 — 송금 25초 뒤 인출 vs 금융자료로 이긴 임차인 (대법원 2000다53397·인천지법 2008가단15031)
📌 결론부터: 보증금은 ‘냈다’는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판단됐다 인천지법 2008가단15031(2008.10.17.): 1,600만 원을 현금으로 임대인 계좌에 넣었는데 임대인이 25초 뒤 같은 지점에서 바로 뽑아 갔습니다. …
보증금 실체 판례
📌 결론부터: 보증금은 ‘냈다’는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판단됐다 인천지법 2008가단15031(2008.10.17.): 1,600만 원을 현금으로 임대인 계좌에 넣었는데 임대인이 25초 뒤 같은 지점에서 바로 뽑아 갔습니다.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