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과 재매각,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수되나 — 재매각명령 뒤에는 취소신청도 못 한다 (대법원 2004마796·2008마1270 등)
📌 결론부터: 불허가는 돌려받고, 미납·재매각은 몰수 — 그리고 ‘대금 낼 때까지’ ⭕ 대법원 2004마796(2004):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, 공장건물 등이 없는 …
보증금 반환 판례
📌 결론부터: 불허가는 돌려받고, 미납·재매각은 몰수 — 그리고 ‘대금 낼 때까지’ ⭕ 대법원 2004마796(2004):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, 공장건물 등이 없는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