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액배상 해제 조건, 2배 들고 가면 끝일까? 현실 제공·이행 착수 전까지만 (대법원 2022다286656·2004다11599)
📌 결론부터: 배액배상 해제는 ‘2배를 실제로 내밀고’, ‘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’이어야 통했다 방법: ‘배액을 배상하겠다’는 통고만으로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(대법원 66다699). 반대로 배액을 들고 약속 장소에 …
배액배상 판례
📌 결론부터: 배액배상 해제는 ‘2배를 실제로 내밀고’, ‘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’이어야 통했다 방법: ‘배액을 배상하겠다’는 통고만으로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(대법원 66다699). 반대로 배액을 들고 약속 장소에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