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임차인 배당이의, 누가 증명하고 누가 소송할 수 있나 — 선순위가 있어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절차 판례 (대법원 2020다38952·2000다41844)
📌 결론부터: 배당이의는 ‘누가 증명하나’와 ‘누가 소송할 수 있나’에서 먼저 갈린다 대법원 2020다38952(2020.8.20.): 배당이의 원고가 ‘통정허위표시로 무효’라고 다투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. 실제 임대인이 …
배당이의 판례
📌 결론부터: 배당이의는 ‘누가 증명하나’와 ‘누가 소송할 수 있나’에서 먼저 갈린다 대법원 2020다38952(2020.8.20.): 배당이의 원고가 ‘통정허위표시로 무효’라고 다투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. 실제 임대인이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