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,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?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(대법원 2012두12228·조심2026서2422)
📌 결론부터: 6월 1일에 상속등기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집 전체를 떠안았지만, 12월 15일 전 정리는 달랐다 원칙: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상속등기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…
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판례
📌 결론부터: 6월 1일에 상속등기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집 전체를 떠안았지만, 12월 15일 전 정리는 달랐다 원칙: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상속등기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