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 저가주택, 공공임대 분양전환에선 무주택 아니다: 제53조 6·9·11호와 통하는 예외 9가지
📌 결론부터: 공공임대는 6·9·11호만 빼고 나머지 예외는 그대로 단서: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는 제6호(60세 이상 부모 주택)·제9호(소형·저가주택)·제11호(전세사기 낙찰 주택)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세 경우는 공공임대에서 유주택입니다. 통하는 …
📌 결론부터: 공공임대는 6·9·11호만 빼고 나머지 예외는 그대로 단서: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는 제6호(60세 이상 부모 주택)·제9호(소형·저가주택)·제11호(전세사기 낙찰 주택)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세 경우는 공공임대에서 유주택입니다. 통하는 …